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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주요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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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

▪ 어린이 보호구역 내 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

 (횡단보도 신호기, 안전표지,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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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주요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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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(규정속도 30km 초과 또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)로

 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

 - 사망 시 ⇒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 - 상해 시 ⇒  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,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